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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다 ‘대화’ 의지 크다

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경과·입장 피력
치과계 기자간담회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집행부는 여전히 ‘소송’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큽니다.”

김철수 협회장이 9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재 입장을 담담하게 밝혔다.

김 협회장은 “지난 선거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최대 피해자는 ‘김철수’ 바로 나 자신”이라며 당시 1차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세 후보 중 가장 강력하게 항의했었다’는 점을 현장 상황을 조목조목 짚어 가며 상기시켰다.

김 협회장은 1차 투표 진행 과정에서 상당수 회원이 투표문자를 받지 못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개표를 하루 이틀 연기하더라도 회원 정보를 시정해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차 투표 개표를 끝까지 반대했던 ‘장본인’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무효소송이 협회장과 30대 집행부 자체를 부정하는 목적이라면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 협회장은 하지만 “소송단 측과 접촉한 결과 현 집행부 부정 즉, 직무정지 보다는 지난 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 집행부 대표자로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취하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는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소송단과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소 취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9월 14일로 예정된 1차 변론기일을 급하게 연기 신청했다 기각됐고 2주후인 9월 28일 바로 1심 선고 공판이 공표됐다.

치협은 이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10월 19일 2차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다. 

#치협, 선관위, 소송대표단 대화 시도

김 협회장은 “만에 하나 직무정지 판결이 나게 된다면 치과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송단 측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소송단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생각이다. 9월 26일 치협, 선관위, 소송대표단 3자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비용도 그렇고, 가능한 소송을 통한 소모전 자체를 피하고 싶었다”며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조영식 총무이사는 ‘현 집행부가 지난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반론 입장을 피력했다.

조 총무이사는 “선거직후인 5월 말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자 사실상 ‘선거결과에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놨다. 또한 집행부 구성 후 선거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 등을 위해 지난 6월 장계봉 선관위 위원장을 위촉했다. 사실상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회장 역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선관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선관위 내부적으로 기존 동창회 대표들로 이뤄졌던 위원 구성을 탈피해 각 지부와 각 직역을 대표하는 분들로 위원회를 꾸렸고 진상조사, 선거 백서발간, 선관위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업무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구성 진상조사, 재발방지 노력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 차원의 노력도 언급했다. 조 총무이사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문제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치협 회원 통합관리 시스템인 KDA 오피스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오점’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치협은 KDA 오피스를 통해 전국의 회원신상정보를 통합 관리하는데 입력은 분회를 거쳐 지부에서 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선거 당시 회원신상정보가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게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조 총무이사는 “치협과 달리 당시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직선제 선거를 문제없이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지부에서 별도 명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회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지부에서 별도 관리되는 회원명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조 총무이사는 이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재 담당 직원을 배정했고 지부에 협조를 구해 회원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10월 전국 지부 사무국 국장 워크숍 통해 사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회원 통합 관리시스템만 잘 관리되면 차기 선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의약인단체 협의회장 위촉

한편 김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를 사퇴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철수 집행부의 전문의 정책 기조 반대를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각각의 직역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뜻을 정리해 전달해 줬으면 한다. 검토 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다.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임총 결과에 입각해 가장 합리적인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직역이 없이 전문의제도를 받아들이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중국 치과의사협회 공동학술세미나 MOU 체결 ▲10월 23일 KDA 오픈하우스 개최 준비사항 ▲5개의약인단체 협의회장 위촉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김 협회장은 특히 5개 의약인단체 협의회장 위촉과 관련해 “최근 5개 의약인단체 협의회장에 선임됐다. 향후 정부, 복지부와 관련된 정책현안에 있어 의료인 단체간 공조해야 할 부분은 적극 공조하고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최근 복지부가 내년부터 의과의원 노인정액제 단독시행을 결정한 사항을 한의협, 약사회와 공조해 치과, 한의, 약사도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았다”고 첫 성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