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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과 건보 보장성 강화·확대 ‘탄력’

11월부터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시행
치협, 노인회와 공조 구강보건 정책 추진 시사

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인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이 구강보건정책 혜택의 이해 당사자인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이하 노인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노인 치과 보장성 강화 등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구강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노인회 측 역시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개수 확대 등 치협의 노인 구강보건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함으로써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게 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달 20일 이중근 노인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개수 확대 등 치협의 주요 노인 구강보건정책을 설명하면서 노인틀니, 노인임플란트 등 확장 추세에 있는 노인 치과진료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정책에 양 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도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노인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노인회, 치협 구강보건정책 적극 지지

김 협회장은 “노인 구강보건정책 개발 및 추진에 있어 ‘당사자’인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인단체인 노인회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노인 구강보건정책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중근 노인회 회장(부영그룹회장)은 적극 공감의사를 표하면서 김철수 협회장이 주요 공약으로 추진해 노인 보철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으로 인하된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개수 확대 등 치협의 노인 구강보건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저소득 노인들 부담 대폭 줄어

한편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시행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와 더불어 김철수 집행부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실행되기까지 현 집행부의 활약이 컸다.(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내년 7월부터 시행)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대선 공약 채택 이후에는 공약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정권 초기 3개월 여간 집중적이고 끈질긴 대국회 다지기에 나섰다. 이후 국정 자문위원회 건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현실화 됐다.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됨에 따라 1악당 55~67만원인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이 33~40만원으로 낮아져 저소득 노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빈곤층 노인의 부담은 더 줄었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30%에서 15%로 각각 인하됐다.

#틀니유지관리비도 본인부담률 30%

틀니유지관리 비용 본인부담률 역시 틀니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틀니의 경우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뤄지고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지므로,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