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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치과계도 예외 아니다

국립대 중심으로 ‘정규직화 흐름’ 거세
노조 규모 따라 편차 한계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윗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최근 치과계에도 큰 흐름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정부의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국립대학의 치과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의 치과대학, 대규모 치과병원 등에서도 이런 흐름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집약적인 병원 서비스에서의 고용 안정화가 구조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하지만,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흐름을 큰 부담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 1만 명 정규직화 전환 예상

일단 메디컬 대형 병원들은 이런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주축으로 병원의 단위노조가 활발하게 병원 사측과 접촉, 정부 시책을 모멘텀으로 삼아 ‘정규직화’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총 1300여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52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앞으로 나머지 49개 병원의 합의안을 반영하면 병원 내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전환규모가 1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의 열쇳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공공병원 중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무기계약직 28명, 기간제 101명, 상시지속업무의 파견용역직 등 총 280여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동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선포하고 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치과병원 역시 이 흐름에서 무관하지 않다. 국립 A치과병원의 경우 일단 무기계약직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이들 15명을 시작으로 110여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 일정한 한계도 드러내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엄밀히 말하면 계약종료가 없는 정규직과 동의어이므로 ‘순수한’ 정규직화로 평가되려면 기간제 비정규직 1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다만 노조 측 역시 경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병원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노조위원장은 “결국 기간제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전환에 대해 경영진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별도의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면 간접고용으로 소모됐던 임금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부를 받는 국립대가 아닌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사학의 경우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학 B치과병원의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병원의 지출에서 약 70% 정도가 인건비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규모 정규직화를 단행하는 것은 사립 기관의 구조상 힘들고 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립인 모 치과병원은 보조인력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 약 20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 역시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단위노조가 결성, 조직기반이 단단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편차가 크다는 것.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노조의 규모가 갖춰진 메디컬 대형병원인데 반해 규모와 세력이 미약한 치과병원, 그중에서도 사립의 경우는 정규직화의 흐름이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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