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 국회토론회 열린다

양승조· 의원 주최, 치협, 소비자시민모임 주관
24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 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1인1개소법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고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의료공급자 단체와 의료소비자단체에서 토론회를 공동주관해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치협 1인1개소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치협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헌법률 심판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심의가 미뤄졌던 민감한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시점에서 이번  ‘의료인 1인 1개소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