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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입학정원 감축, 각 대학 이해·협조 당부

“큰 틀에서 동의해 주면 복지부·교육부 설득 치협이 나선다”
김영만 부회장·이성근 치무이사, 전국 치대 학장회의서 강조


치협이 전국 치과대학 학장들에게 입학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만 치협 부회장과 이성근 치무이사, 주동현 치과의료인력수급 조정 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회장 김광만·이하 한치협) 정기이사회에 앞서 각 치대 학장들에게 치협의 치과의사 감축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만 부회장은 “치과계 숙원과제인 치과의료 인력수급조절과 관련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치과의사 인력 과잉공급에 의한 폐해로 과당경쟁에 따른 과장광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 치과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안 좋다. 치과의사 입학정원 감축문제를 실행에 옮길 때다. 치대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줄였지만 더 실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치협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성근 치무이사는 ‘치과계 미래, 치과의사 적정 수급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적체돼 있는 치과의사 인력으로 인한 치과계 폐해를 설명하고 향후 전망, 이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이사가 발표에 인용한 보건복지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치과의사 3000명이 적정인력보다 과잉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 1만 명당 치과의사 수가 1990년 1.7명에서 2015년 4.6명으로 증가했다. 또 2008년 대비 2013년까지의 치과의사 증가율은 10%로 OECD 전체 평균 증가율 8%보다 높은 수치다. OECD 21개국 중 증가율 5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는 세계 주요국에서도 앞서 겪은 상황.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서는 1970~8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치과의사 정원 감축을 진행해 왔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1980년 3360명에서 1995년 3005명으로 감축했으며, 2014년 입학정원은 2460명으로 27.2% 감축됐다.

이성근 치무이사는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의사 감축 정책의 한 방법이 치과대학 정원감축이라고 호소하고, 이에 따른 대학 지원방안으로 학생 장학금 수혜 확대, 교수 연구비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치과대학 학장 및 대학을 대표해 참석한 교수들은 치과의사 감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정원 감축의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의 협의과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만 부회장은 “각 대학 동창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치과의사 감축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대학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해 준다면 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논의에 치협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치협과 대학이 공감대를 잘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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