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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은 치매예방의 게이트” 제안서 발간

치협 치매 TF, 정책제안서 발간
정책설명회 개최해 설득 본격화

치협의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정책TF(위원장 김영만 ・ 이하 치매TF)가 정책 ・ 사업 제안서를 발간하고, 대 정부 및 대 국회 설득작업을 본격화한다. 

치매TF는 이 작업의 첫 활동으로 지난 11월 30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측과 간담회를 갖고, 제안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구강건강이 치매의 예방과 관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치과와 관련된 치매산업의 미래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치매TF가 발간한 제안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구강보건분야 정책사업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치매관련 구강보건의료 자료개발 및 교육 ▲치매환자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 치과의료 공급체계 구축 ▲치매환자 치과의료 서비스 확대 ▲중증 치매환자 구강관리용품 지원 ▲치매관련 구강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 ▲치매 대응 협력 행정체계 참여 ▲구강보건 선도형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전문병원 시범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진료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치매환자 치과의료 본인부담률 10% 인하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제안서에 따르면 치매환자 대상 치과의료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치매환자 치과의료의 가산제 등의 복안을 담고 있다. 

치매 TF는 김홍석 간사, 이성근 위원가 지난달 30일 신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 박상현 사무관을 만나 이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구강생활건강과 측으로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을 채울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는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신혜성 과장은 “치협에서 강조한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한다. 향후 갖춰진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할 상황이 오면 치매의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치과의 역할이 분명 필요할 것이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김영만 위원장은 “치매관련 정책과 사업이 시작되는 적절한 시기에 치과계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제안서가 발행되었다.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R&D 개발, 치매안심센터와 요양병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치과계의 노력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치매 TF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이번 정책·사업 제안서를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책·사업제안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