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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전담부서 ·한치원 설립 협조 요청

김철수 협회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김철수 협회장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한치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와 주동현 치과의료인력수급 조정 특위 위원장이 함께했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 의원에게 지난 7월께 발간된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한치원 설립, 치과의사 과잉 공급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협회장은 먼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 복지부 내에 치과 부분을 담당하는 구강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복지부 조직도를 살펴보면) 의과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관이 있고 한의과도 한의약정책관이 있다. 치과도 이처럼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없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구강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 의료와 치과 산업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 주요 의료기기 수출 업체 가운데 치과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치과 산업이 더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협회장은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 의원에게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협회장은 한치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협회장은 “치과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구강전담부서와 더불어) 연구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미 (한치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결국 국민 구강보건 증진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해 치과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전 의원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다. 이로 인해 치과 개원가에선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수가를 덤핑하는 치과 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치과대학 정원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김 협회장이 설명한 치과계 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