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련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추진한 결과, 사업 참여에 따른 혈압혈당 조절률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의 개선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