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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이행”

박능후 복지부장관 신년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것을 알리고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