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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최우선 과제

김 협회장, 올해 민생 현안 주요 정책 ‘방향키’ 제시
15일 신년 치과전문지 기자회견


치협이 지난 15일 신년 치과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등 최우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30대 집행부의 올해 주요 정책 운영의 ‘방향키’를 제시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해 5월 회무를 시작해 8개월이 지났다. 지난 8개월간 30대 집행부 전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대해 온 몸으로 뛰었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성과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도 8~9부 능선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는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치과계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개원가 최대 현안인 보조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민호·김종훈·김영만·마경화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개원가 구인난 해결 ▲치과건강보험 활성화 대책 ▲전문가 평가제(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치과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치의학 발전 노력 경주 등 올해 30대 집행부가 매진할 주요 회원 민생관련 주무 정책사업 방향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하단 30대 집행부 올해 중점 민생 현안 정책사업 방향 참고>.

특히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인 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과 관련해 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만 부회장은 “치위생과 정원 증원,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신설과 더불어 결국은 보조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난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관련 사안의 법제화를 위해 올 한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담부서 정기직제개편 포함 ‘최선’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협회장은 치협의 최대 현안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무산 됐다’는 최근 일부 치과계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기재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복지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이번 수시직제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1월 5일 공식 전달 받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무산 됐거나하는 부정적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국정과제 시행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수시직제개편에서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이 있는 자살예방과 등의 신설에 밀렸지만, 앞으로 있을 정기직제개편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협회장은 “복지부 내에서 구강건강정책과로 이미 명칭을 확정하고 전담부서 관련 두 명의 인원 보강도 확정된 상황이었다. 관련 직제개편안이 행정안전부로 넘어갔고 심의 절차를 통과해 기재부 예산승인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늦어도 지난 연말까지는 회원들에게 낭보를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다소 시기가 늦어지긴 했지만 기재부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정기직제개편에는 반드시 포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의 정책 이해, 협조 회원에 감사

 전문의시험 자격부여와 협회비 연계 정책에 대한 치협의 입장도 정리했다.

김 협회장은 “전문의시험 신청과정에서 협회비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와 이견이 있었다. 전문의시험과 협회비를 연계하지 말라는 복지부의 방침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30억원이 투입된 전문의제도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대다수의 회원들의 정서와 지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미납회비 완납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 한분의 탈락자도 없이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됐다는 점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번 문제로 다소 소원해진 복지부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0대 집행부 올해 중점 민생 현안 정책사업 방향

개원가 구인난 해결 ‘다각도  추진’

2019학년도 160명의 치위생과 입학정원이 증원됐다. 치협은 매년 정원 증원을 기본으로 구인난 해결을 위한 5가지 실질적 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복지부와 ‘민관합동 치과인력지원기구’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구인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와 치과의료기관의 연계사업 추진, 세 번째는 약 4만명 이르는 유휴인력들을 치위협과 공동으로 재취업교육을 실시해 취업 연계, 네 번째는 ‘선 취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 지원사업’ 실시다. 시도지부 중 희망하는 지부, 분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화도 지속 추진된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가 공공의료 확대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기조를 갖고 있는 만큼 치협은 올해 진단 및 예방분야의 보험급여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2019~202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목으로 ‘치태조절교육 및 치아우식활성도 검사’ 등을 제출해 검토대상 항목으로 선정,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성공 안착’

치협은 극소수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치과계 위상이 하락하고 개원가가 고통 받고 있는 만큼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시행예정인 복지부의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 확보)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제주 등 5곳의 지부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 지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대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협은 추후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이나 인증 및 추천을 받은 광고 등은 금지되게 된다.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인쇄물 광고 ▲교통수단 내부 스피커 및 모니터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도 의료광고심의대상 매체의 범위에 추가돼 심의를 받게 된다.

미래 치의학 발전  ‘경주’

치협은 올해 미래 치의학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한다. 먼저 2020년까지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최소 1000억까지 치의학 연구지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2016년 전체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총액 19조 중에서 치의학분야는 0.17%에 해당하는 322억원에 불과했다.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도 총액 1조5500억 대비 2.1%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제학술 교류를 통한 국내 치의학의 경쟁력 제고 등 치의학의 세계화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8일 ‘대한민국 미래 치의학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 이어 ‘(가칭)대한민국 미래치의학 발전전략 국회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연말에는 ‘(가칭)미래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한중일 학술행사’도 준비 중에 있다. 4월 일본치협 회장 방한, 9월 중국치협 학술대회 참가 등을 통해 한중일 학술행사와 관련한 세부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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