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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인력감축 “내부합의가 먼저”

치과의료 인력수급 조정위원회 회의


'치과계 미래, 치과의사 적정 수급에 달렸다’

치협 치과의료 인력수급 조정위원회(위원장 주동현·이하 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의사 인력 과잉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성근 간사(치무이사)가 상기 기술한 주제를 놓고 치과의사 적정수급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치대 입학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성근 간사는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인해 ▲생존경쟁에 따른 개원가 피해 심각 ▲좁은 취업 문과 높은 개업 문턱 ▲높은 의료분쟁조정·중재 현황 ▲치의학전문대학원 미달 등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을 실질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수가나 개원환경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대(치전원) 입학정원 조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2030년에는 3000명이 과잉이라고 전망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성근 간사는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이라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치과의사가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는 과잉 공급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늦는다”고 역설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감축의 시급함과 절실함을 안고 지난해 11월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기이사회를 찾아 회의에 앞서 각 치대 학장들에게 치협의 치과의사 감축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치과계 내부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치과계 내부 합의를 위해 위원들 간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내부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의 경우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지양하고 경제논리에 의한 자연적인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위원은 치과의사 인력 과잉으로 인해 치과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인력 감축이라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치협은 향후 치과계 내부 합의를 이뤄나가는 한편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력조정 뿐만 아니라 해외 치과의사 유입 조정, 공공분야 및 해외 진출도 함께 꾀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만 부회장은 “입학 정원 감축을 비롯해 인력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협회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치대 입학정원 감축이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큰 목표는 치과의사 인력 감축으로 가야 한다.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주동현 위원장은 “2018년도가 무술년인데 무엇이든지 술술 잘 풀리는 해라고 해서 무술년이라고 한다. 인력수급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서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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