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치과계 보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장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지난 22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그 동안의 경과 및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문케어에 맞닥뜨린 치협의 로드맵을 공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경화 위원장은 ‘쓰리트랙 +α’ 루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가지 방향의 주요 전략을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의 3800개 비급여항목의 추진방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치과 분야의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인 196개 항목을 분석해 급여화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루트는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문재인 케어 초기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인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편입돼 본인부담금이 인하된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의 항목의 경우 급여기준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들 항목을 별도로 논의해 급여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정부측에서 국회,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치과 항목이 급여화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촉각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위 문재인 케어로 요약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시각이 의과와 치과와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경화 위원장은 “정부가 미용, 성형 등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로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해 의과쪽에서는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치과분야의 경우 의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식이 아닌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800개 예비급여 항목 중 치과분야에 해당하는 196개의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 현황을 살펴보고 학회 및 치대병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장성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7월에는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의 급여화가 예정돼 있으며 10월에는 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급여화 시행후 2022년까지 단계적인 급여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진 간사(보험이사)는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활동하는데 많이 참고하겠다”며 “회원들과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노력해 회원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험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한 해 치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해 국민도 좋고, 치과의사 회원들도 좋은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치과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장 등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한 건설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