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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패널 참석 치협 입장 전달
치위협, 의료법 개정 공청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치과계 각 직역과 정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자리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1월 2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재 치위협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치위생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치과위생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별 의견 발표에서는 이정호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가 참석해 치협의 입장을 전했다.

우선 이 이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논의보다는 치과위생사 구인난 문제 해결 논의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짚었다.

이 이사는 “치협 회원들은 매년 협회와 지부 총회에 치과 종사인력 수급 해결을 요청하고 있고, 김철수 협회장도 후보자 시절 (치과위생사) 구인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개원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치과위생사) 구인 문제 해결”이라며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놓고 회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는 치협이 향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이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에 치협은 설문조사를 하거나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 회원들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치과계 입장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임혜성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직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을 봐야 하고 국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저희 복지부 차원에서 올해 치위생사들의 근무실태 같은 부분을 연구용역 줘서 (다양한) 부분을 같이 볼 기회를 좀 마련해나갈 생각”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문경숙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안정적인 치과의료체계 구축은 국민 구강건강관리와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한 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공동체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문경숙 회장과 권미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김양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임훈택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