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의사의 수장을 뽑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의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자들은 전국을 돌며 각자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6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투쟁의 방법과 로드맵은 각기 상이하다. 2번 기동훈 후보와 3번 최대집 후보, 6번 이용민 후보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공언한 반면, 1번 추무진 후보, 4번 임수흠 후보, 5번 김숙희 후보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대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을 들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모두 문케어 반대…투쟁은 온도차

우선 3선 연임에 도전하는 1번 추무진 후보의 경우 문재인 케어와 관련,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저지하겠다며 앞서 진찰료 30% 인상과 종별가산 15% 인상을 주장했다. 제시한 주요공약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위한 의사연금 도입 ▲회원 총회, 회원투표제 도입 등이 있다.

최연소 후보인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보장성 강화에 앞서 의료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기 후보는 ▲모든 의사 투표권 보장 ▲모바일 회원총회 ▲의사 군복무 기간 단축 ▲수련병원 선택권 확보 등 ‘젊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강경하다고 평가 받는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오로지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 임기를 바치겠다고 외친다. 최 후보는 최근 노환규 전 회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주요공약으로는 ▲문재인 케어 투쟁 ▲건보 청구대행, 강제지정제 폐지 ▲의사권익 쟁취 등 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 의장인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문케어에 맞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케어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밑그림부터 새로 그리는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임 후보의 공약이다. 덧붙여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정책 근간인 KMA POLICY 활성화 ▲한의대 폐지 및 의료일원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장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케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중간의료 영역은 비급여로 존속시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공약으로 ▲의료계 투쟁상설기구 신설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이 있다.

정책연구소장인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도 강경파로 평가된다. 문케어는 재정추계부터 잘못됐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으로 투쟁에 전면에 섰던 이용민 후보는 ▲대정부 투쟁 원칙 명문화 ▲의약 선택분업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의료수가 30%인상 ▲동네의사 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