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를 비롯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고 개원가 최일선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또 틀니 유지관리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시행 안내 등 치과계 보험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 쓰리트랙 +α 대응 방안 설명

먼저 마경화 직무대행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 측과 논의 결과, 치과분야의 경우는 의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식이 아닌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 직무대행은 이에 따라 지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듯이 “치협은 ‘쓰리트랙 +α’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리트랙 중 첫 번째는 정부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밝힌 전체 비급여 3800여개 항목 중에 포함된 치과분야 196개 항목(등재비급여 168개, 기준비급여 28개)을 분석해 급여화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문재인 케어 초기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 급여화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미 건강보험으로 편입돼 본인부담금이 인하된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에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급여기준을 별도 논의를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이밖에 ‘+α’로 정부 측에서 국회,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치과 항목이 급여화로 거론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대응하는 방침이다.

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후 관련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학회 및 치대병원 등과 치과건강보험 발전방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관행수가 설문조사 실시 협조 요청

올해 시행될 예정인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급여화 등 2018년 건강보장성 확대 항목에 대한 사항은 김수진 보험이사가 설명을 이어 갔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은 애초 예정됐던 7월 보다 늦춰져 10월에서 11월경부터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관련한 수가개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공식학술용어, 표준의료행위, 급여대상(적응증)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4월경 일부 치과대학 병원 및 소아치과 의원 등에서 현장중심의 임상견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특히 이와 관련 정부와의 논의 자료 및 대회원 홍보용으로 조만간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비급여 관행수가 및 치료재료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설문 대상 치아는 제1, 2 대구치, 대상 범위는 1급 와동에 수복을 시행한 경우로 비급여 관행수가와 사용 중인 레진 및 접착제의 상품명과 제조사 등을 명기하면 된다. 

#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시행 소개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심평원과 ‘틀니 유지관리’ 급여기준과 관련한 조정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각 지부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 예정인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과에서는 이미 10개 분야 32항목 55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가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다. 치과에서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평가 대상자는 치과외래 근관치료 환자로, 대상기간 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충전을 완료한 18세 이상(유치 제외) 환자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이며 오는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근관치료 전 방사선 검사시행률,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재근관 치료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1차 평가결과는 2020년 12월 경 공개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말로 예정된 수가계약 협상에 앞서 각 지부 보험이사들로부터 대응전략 및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각 지부의 보험현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