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해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6개 진료과목별(내과계, 외과계,산부인과,기타의과계,치과계,한의계)로 분류됐고, 환자 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해 수록하는 등 독자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사건 37건과 조정결정 된 사건 5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치과의 경우 ▲치아 신경치료 중 치아 삭제가 발생한 사례 ▲#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구강건조증으로 침샘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 사례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 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이 손상된 사례 등이 수록됐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돼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는 게 의료중재원 측 설명이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열린중재원→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