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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험의단체연합회 한국 건보심사청구시스템 견학

일본 5년 내 심사청구 90% 온라인 변경 앞둬
한국 현황 파악 위해 치협 방문 의견 청취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료보험심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전체 건강보험심사청구의 90%를 온라인 심사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회장 스미에 켄유· 이하 보단련)가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한국의 건강보험심사청구시스템을 견학하고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4일 치협 보험국을 방문했다<사진>.

이번 방문은 보단련이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를 통해 치협의 방문 주선을 의뢰해 성사됐다.

대여치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으로 ‘최근 10년간 일본 치과 건강보험의 변화 과정 조사 분석 및 연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단련과 교류, 협력해 왔다.

보단련은 의사 6만5000명과 치과의사 4만1000명 등 총 10만6000명으로 구성된 의료인단체다.

이날 치협에서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가 대여치에서는 박인임 부회장, 이민정 수석부회장, 윤은희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고석민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도 배석해 보단련 측에 한국의 건강보험현황과 진료비 청구방식 변천 과정,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처리 절차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이해를 도왔다.

보단련 측에서는 혼다 고야 이사, 시바누마 히로유키 이사 등이 참석해 경청했으며 의문점 등을 적극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보단련 관계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건강보험청구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심사청구 전체의 90%를 온라인 심사로 변경할 계획임을 밝혔다. 온라인 심사 강화가 의료인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의료표준화를 통한 국가의 의료통제 수단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본 보다 앞서 있는 한국 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경화 부회장은 “12년째 치협에서 건강보험 업무를 맡고 있다.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 충실하게 답해드리겠다”고 화합했다.  

한편 보단련 관계자들은 4일 치협 방문을 전후해 심평원, 서울시의사회, 분당서울대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보험청구과정부터 심사결과까지 진료비청구 처리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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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