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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시 치과계 보장성 강화 협조 고려해야

적정수가 보장은 필수, 김 협회장 건보공단 상견례서 강조
2019년 수가협상 공식 막 올라...31일까지 단체별 본격 협상



“치과계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 보다 많이 증가해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번 수가협상 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반드시 보장돼야만 한다.”

김철수 협회장이 재선 직후 치과계를 대표해 외부에 첫 공식 목소리를 냈다.

김 협회장은 2019년도 요양기관 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에 앞서 오늘(11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인 공급자단체 상견례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상견례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했고 의약인 공급자단체를 대표해 김철수 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조찬휘 약사회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 이옥기 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협회장은 먼저 “치과계 내부의 복잡한 상황이 잘 수습이 돼 작년에 이어 치과계 대표로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며 “모두가 좋은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인사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최근 김용익 이사장이 ‘문 케어가 되면 행위마다 적정수가를 정해 이윤 폭이 균등하게 설정될 것이므로 이해당사자간 갈등 관계가 줄어들 것’이라며 상호 신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온 치과계의 노력을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적정수가 보장 5개년 계획 추진 2022년 완성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가능한 일”이라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보험수가의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돼 2022년에 완성될 것이다. 올해는 그 첫해인 만큼 매우 의미가 깊다. 건보공단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수가협상이 예전과 같이 평균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면 수가협상 자체가 의미 있는가 하는 회의감 때문에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까지도 고려했었다. 하지만 대통령, 복지부, 정부여당에서도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혀 대화를 통해 진정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구조는 더 이상 의료계가 감내하기 어렵다. 의료계는 낮은 진료비,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그대로 둔 채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 등 수가협상에 매이는 시스템이 아닌 수가협상의 구조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 총론적 입장을 정리한 ‘더 뉴 국민건강보험’ 초안을 즉석에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의약인 단체 어려운 경영 환경 읍소 적정수가 요청

이밖에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사협회 단체장들도 각 단체 회원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현실을 읍소하면서 수가협상 시 이를 고려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한편 2019년 수가협상은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각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임명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 고영 보험급여실장, 윤형종 수가급여부장을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협 부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치협은 수가협상 베테랑인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참고로, 지난해 체결된 2018년 수가협상에서는 조산원이 3.4%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의원 3.1%, 한방 2.9%, 약국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 순이었다. 

평균수가 인상률은 2.28%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8234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