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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 제도 등 살림살이 ‘송곳질의’

2017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심의


치협의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지난 12일 열린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묶어 함께 논의하면서 다양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감사 보고에 앞서 발언을 신청한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회비 20% 인하를 언급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 결의로 인하가 이뤄져 지난 1년간의 예산에는 10% 인하안이 반영됐다”며 “이후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2년차, 3년차에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집행부를 대표해 유감을 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치협 감사는 감사보고 총평을 통해 “회계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으며, 자금유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AGD 헌법소원 등 법무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법무비용 별도회계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1년간 회무감사결과 위원회 없는 이사의 증원은 강력히 요구된다. 아울러 통합치과 관련 헌법소원이 큰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훈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총평에서 “김철수 협회장의 공약사항인 회비 20% 인하가 처음 적용되는 시점에서 회비가 10% 인하됐지만, 납부율은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해 회비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가 다소 완충됐다”며 “하지만 지출부분에서 보면 사업비의 지출은 줄어든 반면 관리비는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여러 사업의 축소와 재무 구조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책연 연구용역 평가·APDC 성공개최 ‘제언’
대의원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미불금 제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 발주 과정 및 사후 평가, 아태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 유치에 따른 효율적 개최 촉구, 수련병원실태조사 업무 이관 등에 대한 제언들이 집중됐다.

특히 매년 대의원총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불금 제도에 대해서는 올해도 대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협회의 예산이 균일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불금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으며 특히 미불금 제도의 폐지 등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위현철 경기지부 대의원은 “의협, 약사회 등 다른 직능단체와 비교해 보면 3, 4월을 미불금 제도로 통과시키고 있는 협회는 치협 밖에 없다”며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 미불금 제도를 없애 달라”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실태조사 업무 이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홍국선 전남지부 대의원은 “협회장이 공석이 된 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안형준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협회장 공석 상태에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해왔다”며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격렬한 항의를 했다. 일단 치협 회무가 정상이 되면 재논의를 하겠다고 유예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발언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협회장 직무정지 약 100일 동안 치과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됐다”면서 “전문의 제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복지부와 잘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치협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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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