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약사회, 한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전 유형의 의료공급자 단체들과 성의 있는 대화 노력을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의료공급자 단체들과의 대화 노력 또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3개 단체는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3개 단체는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3개 보건의약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길 촉구한다”며 “진정성 없는 대화와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개 단체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