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이 지난 24일 열린 첫 수가협상에서 “보장성 확대 기여에 따른 정책적 배려가 수가협상 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초기 개원비용 부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여파, 감염관리 및 치과의료 장비 관리에 따른 지출을 비롯해 치과 의료기관 특성상 경비지출이 많은 점 등을 설명하며 치과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24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9년도 1, 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기존에는 1차에서 공급자 단체의 입장을 먼저 전달한 후, 2차에서 건보공단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1,2차를 한꺼번에 묶어 일괄 진행됐다<사진>.

김수진 보험이사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 브리핑을 통해 “치과는 보장성 확대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됐지만 실제 이 부분을 빼고 난 기관당 진료비는 의원이나 약국의 증가율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보장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면서 2016년 65세 이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까지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30%로 낮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 치과계 진료비가 급증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된 측면이 크다.

김 이사는 “비급여를 급여로 보내놓고 얻는 이득은 사실상 열심히 진료를 하면서 받은 것이다. 기존의 낮은 수가들에 대한 보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3차 협상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특히 “첫 협상을 통해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이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치매 대책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어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치협 협상단은 또  장비 구입 등 의과보다 초기 개원비용 부담이 큰 치과의료기관만의 특성을 비롯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 보조인력 구인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파급된 각종 어려움, 감염관리에 따른 지출 증가, 장비 및 시설 관리비 등 개원가 치과 운영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며 이 같은 부분을 수가계약 시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1,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한 치협 수가협상단은 30일 오후 5시에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