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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전국 관행수가 평균 10만원선

보험위원·상대가치운영위원 합동회의서 설문결과 공유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키로


치협이 올해 11월로 예정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에 앞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행수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9만7884원의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값과 최빈값은 10만원이었고 최소값은 5만원, 최대값은 30만원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52개소의 치과가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은 제1,2 대구치 1급 와동에 수복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고, 사용 중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재료와 접착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치협이 보험위원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합동회의를 지난 23일 치협 대회실에서 열고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설명하며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 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9만7884원의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은 12세 이하 영구치 1급 와동에 한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수가개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다. 비급여비용을 조사한 결과 편차가 너무 커서 좀 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며 현재 표준진료행위, 시설 및 장비현황, 발생빈도, 관행수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임상견학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특히 “적정수가를 정하기 위해 관행수가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다. 우리 쪽도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평균값과 중앙값이 10만 원 정도로 나왔다. 수가유형 및 본인부담률은 외래 30% 정도로 하자는 얘기만 있었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복물이 깨졌을 때 기준과 재수복 기간 등에 대한 논의진행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지만 아직 사후관리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발주로 진행 중인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치과분야의 대응전략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책임 연구자인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가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보험위원 및 상대가치운영위원들로부터 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들을 수렴했다.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그동안 치협 재선거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해야 할 때”라며 “당장 5월말 수가협상을 비롯해 올해 보장성 확대로 들어오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에 대한 논의, 정기대의원 총회 보험수임사항 검토, 문케어에 대비해 그동안 정리했던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재료 등에 대한 논의 및 점검, 틀니· 임플란트의 단계적 급여확대 요구 방안 마련,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 3차 상대가치 개정에 따른 준비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좋은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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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