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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협조 수가인상 당근책 절실

사설

5월 29일 현재 2019년도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월 11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인 공급자단체 상견례에 참석해 “치과계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 보다 많이 증가해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치과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번 수가협상 시 반드시 반영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경화 단장을 중심으로 한 수가협상단 역시 5월 24일부터 본격 실시된 1,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치과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치과계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다 지난 2016년 65세 이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특히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30%로 낮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진료비가 급증했다.

단순히 보면 진료비가 증가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같은 현상은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된 것인 만큼 착시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때문에 이 같은 증가분을 빼고 난 기관당 진료비는 의원이나 약국의 증가율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가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치협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결과 이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치매 대책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치과계의 희생과 협조가 따랐기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치협 수가협상단의 주장이 최근 몇 년간 수가협상 시 마다 반복돼 온 사항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보험급여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치과계 내부에 팽배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문 케어에 따른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으로 수가인상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 건보공단이 적정수가와 수가계약은 별개라고 ‘선긋기’를 하면서 실망감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일선 진료현장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치협도 더 이상 회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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