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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보이콧’ 선언

환산지수 논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협의체 참여 안한다
적정수가 무시 터무니없는 수가제시 수가협상 결렬 배신감



치협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치협은 오늘(4일) 2019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치협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말 진행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적정수가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1일 자정을 넘겨 6월 1일 새벽까지 진행된 수가협상 과정에서 애초 1.1%의 터무니없는 수가 인상률을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에 제시해 협상단을 실소케 했다.

하지만 치협 수가협상단은 3.0% 인상을 최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8차까지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가면서 갭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건보공단이 2.0% 인상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결국 최종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6차에서 2.8%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 역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약국은 3.2%, 한방은 3.0%, 병원은 2.1%로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치과계 보장성 확대 협조 불구 ‘뒤통수’

치협이 특히 ‘분노’하는 대목은 그동안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치석제거·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치과계가 적극 협조해왔음에도 오히려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공단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치협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양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낮은 수가를 제시해 수가계약이 결렬됐다. 이러한 원인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부분에 대한 대가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치협은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수치들이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타유형의 협상 결과를 볼 때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문케어 동반자 병협 간택, 치협은 버리는 카드(?)

실제 이번 수가계약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적정수가’의 첫 동반자로 ‘병협을 택했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특혜를 줬다는 시각이 강하다.

바꾸어 말하면 치협은 버리는 카드 정도로 생각했다는 얘기가 된다.

병협은 지난 2013년 2.2%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이번에 6년 만에 수가인상률 2%대를 넘겼다. 점유율이 높은 병협의 경우 0.1%만 수가를 인상해도 벤딩 폭이 수백억 원을 좌우하는 만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올 법도 하다.

0.1% 수가인상이 치협에는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병협에는 223억원에 달한다.
참고로 병협의 수가인상률은 2014년 1.9%, 2015년 1.7%, 2016년 1.4%, 2017년 1.8%, 2018년 1.7%에 머물렀었다.


#정부 적정수가 볼모로 말 바꾸기 ‘분노’
치협은 또 정부가 지난해 8월 ‘문 케어’ 발표 이후 적정수가 보상을 볼모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놓고는 현실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데다, 수가협상이 임박하자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를 연결시키지 말라”며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원칙'과 '신뢰'를 저버린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종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치협이 보장성 강화에 협조했음에도 불구 낮은 수가 제시로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수가협상은 보장성 강화와는 별개”라고 답해 놓고는, 바로 뒤이어 병협의 수가 인상요인을 묻는 질의에는 “병협 측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소요재정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이 같은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치협은 이에 “정부는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단지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집행부 믿고 따른 회원들께 죄송
치협은 더불어 “수가계약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해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비록 수가계약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