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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협조에 불이익 안긴 정부

사설

올해 치과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치협은 협상 결렬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공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급기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정부가 향후 추진할 보장성 강화 정책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수가협상 결렬은 지난 2012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르다.

특히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는 표현을 치협이 사용할 만큼 정부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일관했다. 현장의 실소를 이끌어 낸 최초 1.1%의 수치는 8차 협상 끝에 도출한 2.0%를 끝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의 경우 최소한의 원칙도, 신뢰도 없었다는 점에서 치과계에 더 큰 실망을 안겼다.
그 동안 진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큰 틀에 따라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치과계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희생마저 감내했다.

실제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믿고 협력함으로써 치과 분야 보장성 강화 정책이 조기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진료 행위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느 단체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협조할지 이제는 정부가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할 지점에 왔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일방적 희생을 치과계에 요구한 이번 수가 협상 과정에 대한 일선 치과의사들의 합리적 분노를 이 사회는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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