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T 모 치과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 성격을 갖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치협의 스탠스를 밝히는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측에서 김철수 협회장, 안민호·이종호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 이승묵·임영실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 협회장은 “간담회 전날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선량한 회원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호하지만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 받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자율징계권 확보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T 모 치과 사태는 정부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진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구강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통일부, 보건복지부, 치협이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치협은 지난 6월 통일부 장관을 만나 치협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 사업을 제안했으며, 통일부는 치협의 사업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치협은 여건이 마련되면 치과 이동진료버스를 북한으로 파견해 북한의 구강의사(치과의사)와 협업해 북한 주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민간 차원의 의료교류 사업을 통해 통일시대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협회비를 연계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치협은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회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의와 회비 연계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하고, 상호 간 원칙을 정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치협에서 치병협으로 이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시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협회장 궐위 상태인 마경화 직무대행체제 시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5월 대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의 침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수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 1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수불사업이 지역사회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또한 현재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사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법안을 개정해 치과의사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면허신고를 위한 신규 면허취득자 정보 공유 요청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대책 수립 ▲구강검진 내 파노라마 삽입 ▲치과위생(학)과 입학정원 증원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2017년 한국치과의료연감 공동발행 ▲‘치매와 구강건강’ 홍보동영상 배포 및 활용 ▲임상치의학대학원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2019 APDC 개최 협조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