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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비 정책제안서 ‘먹혔다’

당선 지역 5곳서 정책제안 수용 뜻
대구는 핵심 제안에 20억 예산편성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대비해 만들었던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가 다수 당선자들의 정책에 반영되는 등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연은 지난 4월 말 지방선거를 대비, 대국민 구강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구강건강의 향상과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과계 정책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정책제안서는 각 지부에 배부돼 시도지부 집행부가 해당 지역의 출마자들을 접촉하면서 구강건강 정책을 제안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됐다는 평가다. 거의 모든 시도지부에서 정책연이 발간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후보자들에게 구강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안서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숙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구강정책과 공공구강보건 정책 제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의 지부에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한 결과, 경기(이재명 도지사), 경남(김경수 도지사), 대구(권영진 시장), 인천(박남춘 시장), 전남(장석웅 도교육감) 등 5명의 광역지자체장이 정책제안서의 골간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대구시는 이미 두 가지 사업에 향후 4년간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경기도 역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제안서는 각 시도지부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변용했으며,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 기초단체장, 정당 등에 전달돼 지방선거 이후 구강건강정책에도 장기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호 원장은 “처음 제작한 지방선거 대비 정책제안서에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전국 시도지부에서 다양하게 활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만족스럽다. 앞으로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