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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간극 좁혀지지 않으면 투쟁모드”

최대집 의협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취임 100일 맞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문케어) 정책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투쟁모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최대집 회장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한다면 의정협의는 중단되고, 이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협의체에서 급여화 확대의 범위, 재정 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무리한 재정을 투입해 허황된 항목을 급여화 시키는 급진적인 방식을 고수한다면 의정협의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 이후는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최근에는 예비급여(비급여 항목을 모두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입장의 차이를 대화를 통해 좁힐 수 없다고 판단되면 물리적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와 민생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문케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호 여론이 없는 투쟁으로 고립을 자초하지 않겠냐는 물음에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국민들께서 의사들의 문제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면 그것이 충분히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진료실 내 폭력’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응급의료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반의사 불벌죄가 삭제되고, 특가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강화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들 역시 순간적인 격앙에 의해 가해자가 되고 가중처벌 받는 상황이 없도록 복지부를 통한 국민적 캠페인 역시 요구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제도권에 입성한 100일 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주요 사안에 대한 저의 언행이 유관단체, 언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회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다”면서도 “당선자 신분으로 의사 집단 휴진을 고려한 적도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회했었다. 총궐기 대회를 통해 문케어의 변경을 요구했고, 청와대에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의료계의 단합된 힘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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