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갈수록 악화되는 치과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리적 세제 대책을 집중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치과병의원 세무대책 회의’를 지난 17일 오전 열어 현 치과계 경영 환경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회 차원의 세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논의를 시작했다.<사진>

김철수 협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김민겸 재무이사, 황재홍 경영정책이사, 박용덕 정책이사,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이주환 경영정책위원회 위원, 김성진 ㈜엠디캠퍼스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경영수지의 변화와 치과병의원 경영 실태의 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수행할 세무 대책 과제들을 큰 틀에서 논의했다.

차기 세무대책 회의에는 김종훈 부회장, 정영복 기획이사,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합류해 논의의 폭을 넓힐 전망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세제 정책이 치과 개원의들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수입은 대부분 노출돼 있는 상황인 반면 경비 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돼 있다 보니 개원의들을 이중으로 옥죄는 구조가 돼 타 진료과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치과계의 문제 인식이다.

#“치과 세무 정책·논리 개발 전력”
특히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현실 인식을 토대로 치과 세무 대책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즉, 개별 치과들이 선임한 개인 세무사에만 절세 방안을 의존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도입,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세무 정책을 바로잡는 대안을 마련, 세무당국과의 논리 싸움에 활용하는 ‘투 트랙’전략으로 해당 과제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특히 치과 병의원에 불리한 세제 현황을 세무당국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꾸준히 축적한 자체 현황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을 통해 조세연구원 출신의 교수 및 전문가들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 금액에 따른 경비처리의 해외 사례 비교 등 구조적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항목 발굴과 경비 처리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연구도 병행키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모두 개원 환경이 어렵다고 하면서 매출 증대만 기대하는데 사실 수입을 늘리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모든 사항을 체크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연구용역을 비롯해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협회장은 “세금에 관한 정책적인 대안을 공론화 시켜 세무 당국에서 당연히 인정하는 논리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선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세무대책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세무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헤드’를 개발해 이를 연구 검토하는 한편 타 의료단체와의 공조도 강화해 합리적인 세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