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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예산 68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위해 2333억 원 배정
내년 복지예산 올해보다 14.6% 증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68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정부가 공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0%가 증가한 2333억 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7000억 원 증액돼 내년 예산으로 7조8732억 원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4.6% 늘어난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9.2조가 늘어난 것으로 정부 전체 증가분인 41.7조 원의 22.1%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소요되는 내년 예산은 68억 원이다. 이는 올해 24억 원보다 44억 원이 는 것으로 178.6%가 증가한 수치다. 편성된 예산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4개소 확충(9→13개소)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는 2333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올해 1457억 대비 876억 원(60%)이 증가한 수치다. 이 예산은 치매안심센터(256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에 활용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270억 원이 증가한 1129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신규 사업에 50억 원이 쓰이며,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 28억 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7조8732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는 올해 대비 7000억 원인 9.8%가 늘어난 수치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활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에 8억 원, 국가 암 관리에 530억 원,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에 133억,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249억 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