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치과 분야 회계조사 연구가 치과병원 10개 기관, 치과의원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만간 실시된다.

치협은 2018년도 제4차 보험위원 및 상대가치운영위원회 합동회의를 지난 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고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치과 분야 회계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를 초빙해 ‘치과병의원 회계자료·기본진료 조사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적정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해 관련 회계조사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현재 치과분야 연구는 신호성 교수가 맡고 있다.

이날 신 교수에 따르면 치과분야 회계조사 연구는 치과병원 10개 기관, 치과의원 100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진행되며 이들 기관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발관련 ‘회계자료 조사표’와 ‘기본진료 조사표’ 두 가지 설문에 답하게 된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신 교수가 공유한 회계자료 조사표에는 치과병의원 근무의사 수, 직원현황, 진료 및 진찰시간 등 일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일평균 환자 수, 초재진 진찰시간, 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활동별 투입시간, 근무시간을 비롯해 급여, 비급여 의료수익, 직종별 인건비, 관리비, 임차료, 운영비, 치료재료 및 약품비와 기공료, 의료장비 현황, 장비 수선비,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 관리비용 등 상세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주요 포커스가 그동안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기본진료’ 보완에 있는 만큼 ‘기본진료 조사표’ 설문도 추가됐는데,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료인 활동량, 의사 및 보조시술자의 초재진 투입시간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이날 신호성 교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은 6개 유형 중 기본진료를 뺀 나머지 5개 유형의 원가 보존율의 균형을 맞추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그동안 미뤄졌던 기본진료 개편이 중심”이라며 “선택진료비 폐지와 더불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전체 병원의 손실부분이 생긴 만큼 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진료비를 어느 정도 인상해 주겠다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합동회의를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석 박사로부터 3차 상대가치개정의 방향에 대해 개괄적 설명을 들었고 오늘은 치과분야 회계조사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신호성 교수를 통해 치과 관련 회계조사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개편과 더불어 향후 문케어 일환으로 급여기준 개선도 검토해 항목정리를 해야 하는 만큼 보험위원회 회의가 자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