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등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극적인 해빙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구심점으로 북한 보건의료계와의 다양한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전혜숙·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이하 건사)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일 관련 학회, 정부 및 언론사, 민간교류협력단체 등 관계자들이 나와 북한 보건의료계의 실상을 진단했다. 나아가 남북 보건의료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토론회를 통해 제시됐으며, 남북 보건의료 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남북 보건의료 시스템의 거시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전우택 이사장(연세의대 교수·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 주제 발표에서 “남북의 평화적 관계가 활성화될 경우 사회 각 영역에서 공동체 형성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그 중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한반도 공동체 형성에 있어 한반도 건강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 이사장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 방법론에 있어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을 비롯해 남북 사이의 공동기구 운영과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남한 별도의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건강 공동체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은 남북 관계 다양성, 보건의료 긴급성과 연속성, 보건의료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의미가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치의학 남북 교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약계, 법제, 민간교류 영역에서의 대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권은민 김앤장 변호사(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는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할 경우 의료법을 포함한 남북한 법령의 비교 및 통합이 연구과제”라면서 “남한 보건의료체계의 확대 적용을 넘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자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법제의 통합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승표 교수(서울대 치전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 센터장)는 치과계에서 북한의 구강보건 향상과 협력 교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남한 치과계가 교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치의학 분야의 남북 교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라면서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단일 구강보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남한 치과계에서도 협의체 등을 통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에서 내년 아시아태평양치의학컨퍼런스에 통일 관련 세션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강영식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협력 사업을 매개로 남북한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이를 통해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평화 측면에서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인도주의 공동체 실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황나미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이윤우 회장(대한약품 회장) 등도 남북 보건의료계가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지정토론에서 발표했다.

정부 측 패널토의 연자로 나선 김진숙 TF팀장(보건복지부 남북협력 팀장)은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대북제제라는 대외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근 급진전을 보였던 철도협력분과위와 도로협력분과위도 단지 공동조사만 하기로 했다. (어떤 대북협력사업도) 여전히 대북제제 하에서는 쉽지 않다. 북한이 정상국가 대우를 주장해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진행하는 프로토콜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수구 건사 이사장은 “현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현 시점에서 북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붕괴된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해 오늘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톤회에서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건의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