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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의료생협·요양병원 등 잇단 철퇴

경기·수도권, 부산서 사무장 잇따라 구속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초강경 모드인 가운데 경기·수도권과 부산 일대에서 사무장 요양병원 및 의료생협을 운영하던 일당들이 잇달아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수도권에서 10여 년간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총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남)씨와 A씨의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씨(79·남) 등 70대 의사 3명과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입원환자 C씨(52·여) 등 46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2곳을 개원했다. 의사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포함해 월 700만〜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채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A씨가 차린 노인전문병원 2곳은 각각 200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08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영됐다. 이후 사업을 확장해 2009년 11월에는 경기 용인에, 2011년 11월에는 인천에 의료재단(법인)을 설립했고 의료재단의 명의로 총 4곳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가족끼리 사유화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부산에서도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 명의로 인가받은 사무장 병원을 4년간 불법운영하며 59억여 원 상당의 건보 재정을 축낸 부산의 A의료생협 이사장과 요양병원 원무과장 등 11명이 최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