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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치의학 성장동력 두 바퀴 ‘전담부서+치의학연구원’

구강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토론회 성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대거 참석해 경청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치과의료 산업이 국가의 이익창출에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재를 점검해 보고,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가늠해 보는 정책 토론회가 열려 많은 눈과 귀가 몰렸다. 

지난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신동근, 윤일규, 김광수, 윤종필, 김승희 의원실이 주최하고, 치협과 치과의료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주관해 한국치과의료연감의 다섯 번째 발간을 기념하고, 그동안 발간된 연감을 분석, 향후 치과의료의 전망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토론회다. 



토론에 앞서 김철수 협회장은 “2016년 건보공단에 청구된 치과의료비 3조5620억원 가운데 가계부담률이 78%에 육박하고, 최근 10년 동안 치아우식증, 치주염 등의 발생빈도가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11%까지 차이 나는 등 구강건강 불평등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현재 치과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단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더불어 치과산업의 경우 생산 상위 품목으로 1위, 7위를 점유하는 등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이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 것 역시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앞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방하고 전담부서와 연구원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하단> 윤 의원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의학자로 구강건강과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토론회에 앞서 윤일규 의원은 “치과에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되면서 식습관 개선으로 대한민국의 노령화를 대단히 늦췄으며, 치주염이 뇌졸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구강건강이 치매 예방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치과의 역할이 앞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신동근 의원 역시 “10조가 넘는 구강보건 관련 재정이 투입되지만 이런 재정들은 이미 만들어진 질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돼 있고, 예방 등 공중보건에 대한 예산은 턱 없이 적은 실정인데, 이 토론회가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민경호 정책연 원장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치과계 자료들이 축적돼 이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다. 그동안 자료수집과 활용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 토론회가 치과계 흐름을 파악해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고령화사회 치의학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진단과 토론이 이어졌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한국치과의료연감에 나타난 동향분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치의학 파트는 전체 보건산업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종합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었다는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는데, 연감을 5회 지속적으로 발간한 것은 치과가 근거를 갖고 발언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마련해 줬다”고 연감에 대해 평가한 뒤 “우리 치과분야가 유례없을 정도로 빨리 성장해 선진국에 근접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사후치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예방분야의 정체, 건강불평등 문제가 노정됨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 역할, 법과 제도가 매우 중요하며 연구개발에 재원이 투입돼 미래의 상을 세워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동헌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우리는 치과의사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델을 채택했지만, 이는 과열경쟁, 과잉진단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거주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메디컬과 통합된 덴탈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모델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를 도입해 공급체계의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방안을 내세우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현정 덴탈아리랑 편집국장은 대국민 구강보건 콘텐츠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임플란트가 얼마냐 보다 구강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담론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는데 이에 필요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 협회, 언론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 역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최근 투명치과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규제안을 치협과 준비 중에 있으며, 권역별 장애인치과센터를 17개로 확대해 나가면서 불평등 역시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장 아픈 부분은 역시 구강전담부서인데, 전담부서가 확정되면 이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국회와 유관기관 역시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