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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타트! 문케어 놓고 여야공방

원격의료 도입, 남북보건의료협력,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 10일과 11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졌으며, 문케어 재정 추계, 의료기관 감염관리, 원격의료 도입, 남북보건의료협력, 수술실 CCTV 설치, 저출산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문케어 재정 추계의 경우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환경 고려한 재정추계 부족, 건보재정의 악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들며, 재정마련에 따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문케어 성공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면서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는 국고부담이 있다는 가정 하에 나온 추계로, 비급여의 급여화는 모두 계산된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감 기간에는 보건의약계 전반에 따른 문제점 등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감을 끝낸 국회는 이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소관기관 포함)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립암센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3일 국민연금공단 ▲24일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9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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