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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인 3명 중 1명 60대 이상

60대 이상 의사 74명(35.9%)에 달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인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의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연령별로는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인이 40대가 54명(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52명(25.2%), 60대 이상은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했다. 이 밖에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60대 이상은 총 74명(35.9%)이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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