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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건보 청구 ‘제로’ 치과의원 72곳

정춘숙 의원, 부당행위 의심기관 즉각 현지조사 권고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치과의원이 7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2017년,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2.3%인 1286곳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118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치과의원 72곳, 한의원 17곳, 보건기관 등 2곳이었다.

특히 표시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은 56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에 달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의 A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총 8억5919만 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2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