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 건수가 감소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15년 211건에서 2017년 131건으로 80건(37.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고 건 중 포상금 지급현황은 2015년 61건 5억9000만원, 2016년 93건 19억 6800만원, 2017년 73건 6억 7000만원이었다.

이명수 의원은 19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규모에 비해 신고 건수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 건수가 감소돼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될 경우 부당청구 규모를 파악하고 징수가 이뤄진 후에야 포상금 지급이 진행되다보니 신고 후 포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부 포상금을 사전 지급하는 등 신고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홍보 대책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