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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1인 1개소법 조속 판결 촉구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법 개정안 입법 지원 최선 의지 표명
18일, 1117일째 1인 시위 참가, 기자 간담회 진행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1117일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협회장의 시위 참여는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추가 임명돼  9인 체제로 헌재 6기 재판부가 출범함에 따라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김 협회장은 이날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가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작한 피켓을 들고 30여 분간 헌재 앞을 지켰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헌재는 당장 내달부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낙태죄 위헌 심판을 포함해 그동안 계류된 주요 사건의 심리 일정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 내년 4월안 선고 예측
특히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 사건의 주심인 서기석 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내년 4월로 예정된 만큼 적어도 3월말 이전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1인 시위 직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및 개설 저지(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의료인 사무장병원 처벌 추가(의사 사무장병원도 개설 및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대여 의료인 면허 처벌 조항 신설(면허 취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무장 병원 내부 고발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무장병원 관련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현황’ 및 이에 대한  '치협의 입법 지원 노력’을 설명하면서 관련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의료인 사무장병원 처벌 추가(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안이 네트워크 병원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반대하기 위한 법안이 절대 아니다. 실소유자가 의료인 한명인 ‘불법’ 네트워크를 척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에 대해 유디치과 등이 강력하게 반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유디치과 10개 지점 배상 판결 즉각 항소
김 협회장은 이날 또 ‘유디치과 10개 지점에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건(9월 21일)’과 ‘고광욱 유디치과 원장의 ‘임플란트 전쟁’ 책자에 대한 치협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먼저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지난 29대 집행부 당시 유디치과 10개 지점에서 치협을 상대로 30억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건으로 소송제기 3년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유디 측이 주장했던 영업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30억의 1%인 3100만원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소송비용도 95%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됐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 측과 대책회의를 거쳐 바로 항소한 상태다.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27대 집행부 당시 유디치과 치협 홈페이지 KDA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제한, 치과 모 신문 유디치과 구인광고 제한, 28대 집행부 당시 기공물 거래 및 임플란트 등 재료공급 방해 등을 이유로 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치협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디치과는 이를 근거로 29대 집행부 당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배상금액만을 책정하고 유디 측 영업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유디 측도 이에 불복해 나머지 지점에서 추가 소송 진행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전쟁 책자 법적 대응 검토도
김 협회장은 고광욱 원장의 책자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소설 형식을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고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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