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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치과계-한의계-간호계 참여확대 촉구

3개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치협을 포함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와 한의계, 간호계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 한의협, 간협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한의계-간호계의 참여확대를 촉구한다!’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지난 10월 29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포괄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현재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양의계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명서에 따르면 “양방의원과 양의사 중심으로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도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양방의료계 중심으로 최근 수 년 간 진행했던 당뇨와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시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3개 보건의료단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양의사만이 아닌 다양한 직군 참여 보장 및 논의구조 즉각 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방중심 시범사업에 타 보건의료인 참여 모델 등을 확대하는 다양한 모형 검토 및 반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참여 확대 보장 및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성명서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