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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원 신고인 역대 최고 ‘9천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인 1인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 원에 달하며 1인 최고 포상금은 90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최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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