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으로 요약됐다. 또 정부, 국회, 시민단체도 구강전담부서는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부서로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일규·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구강보건의료 공약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 추진될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구강전담부서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언급하는 등 사실상 신설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 구강보건정책 시스템 재정비 필요

‘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 진단 및 대책’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구강보건정책 공약을 요약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 치과 건강보험 확대 방안,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등을 통해 공약 실행 정도를 평가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없다”고 전제한 뒤 “구강보건의료 개혁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구강보건법) 개정과 행정개혁 종합 대책 수립, 구강보건사업 확대, 공공 구강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 치과건강보험 전면적 확대, 미래 지향적 R&D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의료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보건의료분야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부서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강보건의료 발전 핵심 동력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전체 구강보건의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해형 소장(단국대학교 치의학연구소)은 ‘한국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을 통한 치의학 육성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으며, 한발 더 나아가 치의학연구원 설립 운영체계와 방향, 모델, 인력 배치, 예산안까지 소개, 치의학연구원이 구강보건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치과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현행 사업의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구강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윤 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구강보건의료정책은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전담부서가 없어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강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영만 치협 부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이를 관리할 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가 필수”라며 “(국회에서의) 각각의 법안이 ‘한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내 전담부서 신설 “우호적 분위기”

마지막 패널토의에 나선 장재원 과장(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은 “구강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정부 의견은 현재까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적극 공감하고 끝까지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 과장은 “치과계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구강전담부서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를 먼저 국민들에게 인식 시켜야 하고, 부서 신설만큼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구강보건정책 콘텐츠를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이다. 콘텐츠가 조성이 되면 보다 설득이 원활해 질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을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라면서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치과의료비 격차가 심해지는 등 구강건강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구강보건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해 장·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공식 발언을 통해 잇따라 구강전담부서 신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저를 비롯한 치과계 가족 모두가 오랜 숙원사업 해결의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면 미래 치과의료 발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보다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일규 의원, 신동근 의원을 포함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오제세 의원, 김광수 의원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등 치협 임원진 다수가 참석했다. 뿐 만 아니라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 정문환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임훈택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해당 현안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