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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치과주치의 예산, 원안대로 통과해야

경제 수준 따른 아동 구강건강지표 불평등 잇따라
예방중심 필수 의료서비스로 전국 확대 필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홍수연, 이하 건치)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에서 2012년에 6개구에서 시범사업형태로 시작했고, 현재는 서울시 전체구로 확대돼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경기도와 울산 등의 자치구에서도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치는 성명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자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국가주도로 시행하는 것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치과의료비용은 2000년 약 2조원에서 2016년 8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치통 경험률이 5세는 21.7%, 12세는 20.3%로 5명 중 1명 꼴로 아이들이 치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위 계층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구강건강지표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건치는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계없이 필수적인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치는 “아이들의 건강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이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