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이 보류된 사안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임플란트 전쟁’ 저자인 고광욱 유디치과 원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홍보위, 법제위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 회관에서 ‘2018 회계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기타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의 건과 ▲출판물과 온라인을 통한 치협 및 회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의 건’이 상정된 배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지난 13일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의료법 개정안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광욱 유디치과 원장이 발간한 ‘임플란트 전쟁’ 책자와 관련, 책 내용의 상당부분이 치협과 치과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고광욱 원장은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설 내용이 직접 겪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실을 근거했다”고 발언해 치과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지난 9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치과의사의 수가 담합 의혹 제기’와 ‘치협이 입법로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디치과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치협은 이미 ‘임플란트 전쟁’에 담긴 내용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조치 등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 회원 위한 민생정책 본격 가동
  세무정책, 해외진출 MOU 추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주)엠디캠퍼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각각 MOU를 체결키로 하는 등 개원가를 위한 ‘민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회계·재무·세무 정책 추진과 관련, 세무재무 전문기업인 ㈜엠디캠퍼스와 재무회계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키로 하고 앞으로 치과병의원 재무회계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도 치과의사 해외 진출 등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키로 했다.

치협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MOU를 통해 ▲정보 교류 및 홍보 협력 ▲치과분야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치과 분야별 외국 치과 의료인 연수를 위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치협은 또 치과의료의 미래를 선도하고 혁신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미래혁신치의학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한중석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간사로는 이부규 학술이사를 선임하고,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한·중·일 아시아 미래혁신 치과의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미래혁신치의학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치과의료의 미래를 사전에 포석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미래혁신 치과의료 포럼은 치협이 앞장서서 국내 치과의료의 혁신 방안과 주변국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미래 치과의료의 혁신적인 발전은 획기적인 치과치료를 가능케 해 치과의사 직종의 재도약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국부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많은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향후 국내 치과의료의 미래 혁신연구는 중단 없이 선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치협은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미래 치과계도 설계해야 하는 책무도 지고 있는 만큼, 치과의료 미래혁신에 관련된 정책추진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래혁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치협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임 기획이사에 이석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이석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간사가 신임 기획이사로 선임됐다. 이 기획이사는 94년에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97년부터 현재까지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개원하고 있다.

이석곤 기획이사는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김철수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뒤늦게 집행부 이사로 참여한 만큼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특별위, 홍보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의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원 위촉을 의결하고, 최치원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018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도회계를 편성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의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해 별도회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또 오는 12월 14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치협 제4차 임상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치협 보수교육점수로 2점을 인정키로 했으며, 신년교례회 및 2018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은 오는 1월 10일(목) 엘타워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