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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충북지부 밀착형 현장소통 잰걸음”

정원감축·통합치의학 등 현안과 대책 상세히 설명
충북지부 회원들 “치협 회무 적극 지지”


치협이 시도지부와의 긴밀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치협 집행부가 지난 11월 22일 인천지부 간담회에 이어 충북지부(회장 곽인주)를 방문,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했다. 충북지부 회원들은 치협의 주요 추진 현안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일선 개원가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들에 대해 치협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

지난 11월 26일 충북지부를 방문한 김철수 협회장, 김종훈·김영만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김 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등 임원진들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비롯해 ▲치과의사 정원감축 문제 ▲1인 1개소 위헌 소송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및 제반 사항 ▲의료인 폭행 대응 방안 등 각 사안별로 추진 사항 및 과정, 향후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 보조 인력난 “집행부 최대 현안 노력”

이날 주요 의제가 된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이 치위생과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결국 현장에 유입되는 보조인력 숫자가 적다는 결론에 도달해 다시 한 번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160명의 입학 정원을 늘렸다”면서 “한편으로는 현재 남북하나재단과 MOU를 체결, 치과의료기관과 북한 이탈주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등 보조인력 숫자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만 부회장은 “치협을 포함해 복지부, 치위협, 간무협 등 4개 단체가 밀접하고도 민감한 관계에 있다”면서 “복지부와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방향이 결정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조인력 업무 범위 재조정을 논의하고 추진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무장병원 근절 노력 요청”

이어 충북지부는 1인1개소법 판결이 임박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충북지부의 경우 충주분회 등에서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규 충주분회 회장이 대표로 최근 상황을 설명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 협회장은 “충주분회에서 발생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치협, 충북지부, 충주분회 등이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욱 법제이사는 “협회에서는 1인1개소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도 합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합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만약 일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헌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대체입법을 통해 중복개설 의료기관의 소유 및 운영, 경영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 의료법 시행령 보완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광욱 유디치과 원장의 소설인 ‘임플란트 전쟁’에 대한 충북지부의 입장과 치협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 가시권 

올해 1월 대규모 기수련자가 응시한 제11회 전문의시험에서 응시자격에 협회비 완납 조건을 고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과를 설명한 김철수 협회장은 “앞으로도 치협의 기조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시행에 대한 입장도 이어 나갔다.

김 협회장은 “합리적인 수가 보장을 받기 위해 정부와 치협 보험팀이 막후 협상을 치열하게 이어 나가고 있다”면서 “곧 최종 결정이 임박한 상태다. 개원가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가를 설정하기 위해 강하게 어필하고 있으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막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 과정과 관련한 경과도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이미 합의 단계가 끝난 상태”라면서 “지난해에도 신설 최종단계에서 좌절된 경험을 교훈 삼아 기재부에서 예산 등 최종 신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의사 공급 과잉 문제를 비롯해 통치 임상실무교육 지방 확대 계획,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충북지부 “미래 지향하며 함께 가자”

곽인주 충북지부 회장은 “바쁜 회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북지부 회원들의 목소리를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현재 개원가는 치열한 경쟁 등으로 개원환경이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치과계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개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고충들을 다시 한 번 듣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집행부는 정책소통, 화합의 대원칙을 지켜가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도 해 주시는 등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빈다. 그 가운데 회원들과 함께 현안의 해법을 찾는 보람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충북지부 임원으로는 유승한 부회장, 민병진 부회장(청주분회 회장), 이만규 부회장(충주분회 회장), 정상일 총무이사, 조재현 보험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대교 영동분회 회장, 임병오 음성분회 회장, 김 일 괴산분회 총무이사, 임현범·송민호 청주분회 부회장 등이 참석,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