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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카드수수료 얼마나 줄까?

“치과계 전체 매년 수백억원 절세 효과”
개원가 부담 절감 치협의 ‘우공이산’결실


일선 치과의 카드수수료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든다. 우대 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치과로 확대되는 만큼 대다수 치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본지 2661호 1면 참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의 경우 각각 0.65%p(약 2.05%→1.4%) 및 0.61%p(약 2.21%→1.6%)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체크카드 역시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46%p(약 1.56%→1.1%) 및 0.28%p(약 1.58%→1.3%) 가량 인하된다. 현재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인하 조치는 내년 1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환영 일색이다. 50대 중반 개원의 A 원장은 “아직 정부 발표만 난 단계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카드사로부터 별 다른 통보는 없었다”면서도 “워낙 개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치과 당 300∼500만원 절감 추정”
그렇다면 각 치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매년 절감할 수 있을까.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줄어드는 가맹점의 부담액은 연간 총 5200억원으로, 가맹점 당 연평균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추산이다.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17년 의료업 수입금액(매출액)’현황에서 치과의원 1곳당 평균 매출액이 5억7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치과가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평균 매출 중 대부분이 카드 매출로 전환된 요즘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치과에서 가져갈 혜택이 평균적인 가맹점 수준 보다는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치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500만원 수준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원의 B 원장도 “환자들이 갈수록 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추세에서 이 같은 인하 조치는 ‘동네 치과’로 보면 적지 않은 혜택”이라며 “특히 각 치과별로 300∼500만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전체 치과계로 확대해 보면 무려 수백억 원의 절세 효과가 매해 발생하는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합리적 카드 수수료 정책 ‘드라이브’
사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치과계가 쏟아 부은 노력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떠올릴 만하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무 환경 개선은 치협이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치협은 치과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 자영업 단체 및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치과의사 회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을 고민한 후 다양한 언로를 통해 그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22일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의원실(정의당)이 주최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실태파악 간담회’역시 이 같은 정책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당시 치협에서는 김민겸 재무이사가 참석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기습인상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치과계의 입장을 포함한 의견서를 뱔표한 다음 향후 대책에 관한 의견들을 폭넓게 조율해 왔다.

김민겸 치협 재무이사는 “카드 수수료 기습 인상 관련 대응 당시 치과계의 요구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리, 발표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 자영업 단체와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연대를 지속해 왔는데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리 반영이 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8월 발족한 ‘치과병의원 세무대책회의’에서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협회 차원의 세무 대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합리적 세무대책 마련을 회무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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