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치의학 성장 동력의 양대 축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가 염원해 온 숙원 과제다. 때문에 30대 집행부 주요 정책 공약에도 ‘1순위’로 포함됐다.

30대 집행부 출범 직후 해당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온 김철수 협회장으로부터 현재의 상황과 그동안의 노력,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들어봤다.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는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다. 현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11월 30일자로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공문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기재부 예산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설치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예상대로라면 12월 말 정도 신설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한두 달여간 준비 기간을 거쳐 신설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신설 최종단계까지 갔었다가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제개편이 좌절됐던 만큼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종 신설 발표가 나오기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신중함을 기할 생각이다.

▲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나요?
지난해 30대 집행부의 주요 정책 공약이었던 ‘임플란트·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를 이행한 이후, 다음은 ‘무조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치의 학연구원 설립이다’라는 굳은 목표를 세우고 지난 1년 반 동안 진력을 다해왔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물론 직제 심사를 담당하는 행안부, 예산과 조직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정부조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실행 권한을 가진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국회의원 등을 전방위로 면담하며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왔다.

특히 지난해 신설 최종단계까지 갔었다가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제개편이 좌절됐던 경험을 거울삼아 기재부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

또한 언론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로를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방위로 알려왔다.

아직 기재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의 정책 입안 최고 책임자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정감사 등 공식석상에서 신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확실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달 열린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윤일규·신동근·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구강보건전담부서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돕겠다”고 발언해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이 행안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구강정책과’로 명칭까지 정한 상태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전담부서 신설이 거의 가시화된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면?
11년 전인 2007년 구강보건팀이 해체돼 타 부서와 통폐합되면서 구강보건관련 조직과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면서 구강질환 증가 등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치과 의료비 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는 등 치과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련 구강보건 정책들도 다양화, 다변화 됐다.

더불어 치과의료 산업 부분 역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 동력 산업의 동력부여, 치의학 경쟁력 강화와 치과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반드시 이뤄져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해줘야만 한다.

또한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치과협력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신설돼야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