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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명칭은 구강정책과로 입안, 인원은 7명… 26일 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치협 고진감래 끝 열매 맺어



김철수 집행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이는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후 11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치과계 역사상 기념비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명칭은 구강정책과로 입안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구강정책과 설치를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 후에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는 총 7명으로 운영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절차탁마 정신으로 진력
이처럼 구강정책과 신설이 확정되기까지 치협은 ‘절차탁마’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해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제개편이 좌절됐던 만큼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절박함을 안고 신중하게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해 왔다.


김 협회장은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물론 직제 심사를 담당하는 행안부, 예산과 조직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정부조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실행 권한을 가진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국회의원 등을 전방위로 면담하며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왔다”면서 “지난해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절됐던 경험을 거울삼아 기재부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방위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철수 집행부의 노력은 지난 2017년 5월 정식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됐다.


김 협회장은 후보자 시절 포럼을 개최하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당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집권 시 구강보건과 부활을 약속받는 등 2017년 5월 대선을 이용해 정치권 각 당에 치과계 정책 현안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제30대 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후에는 정부와 국회를 신발이 닳도록 찾아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피력했으며, 해마다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치협이 주관하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이를 전달하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 속에서도 이어져 2017년 FDI 마드리드 총회와 2018년 FDI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도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이슈를 세계 치과의사와 공유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또 다시 확고히 한 바 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지난 6월 8일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치협 등 7개 단체의 공동 성명서를 박능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올해 안에 전담부서 신설을 확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으로
이처럼 김철수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정책과가 신설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구강예방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구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치의학계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구강보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치과의료 산업 측면에서도 치과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우식(충치)경험영구치지수는 1.9개로 OECD평균 1.2개, 전 세계 평균 1.89개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50만여 명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7년 9개소에서 2021년 17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