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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 “결국 해냈다”

기획 2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김 협회장에 듣는다
직제개편 좌절 쓰라린 경험 딛고 심기일전 성과


김철수 집행부가 결국 해냈다.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후 꼭 12년만인 이달 보건복지부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지난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최종 문턱까지 갔다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제개편이 좌절됐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심기일전해 이뤄낸 값진 결과인 만큼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는 김철수 협회장으로부터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소회와 그동안의 노력, 향후 기대효과를 들어봤다.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 만에 부활했다. 먼저 소회를 부탁드린다.

3전 4기 협회장 선거 도전 과정, 지난해 치과계 초유의 재선거 사태 등 삶의 매 순간 난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모든 일이 좋게 매듭지어졌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 역시 지난해 최종 관문에서 좌절돼 크게 상심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불유여력(不遺餘力)’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담과 설치 확정이라는 낭보를 회원들께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

치과계 오랜 염원이자 30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은 치과계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족적이다. 개인적으로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30대 집행부 출범 전인 협회장 후보시절 치과계 미래정책포럼을 통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당시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으로부터 민주당 집권 시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약속을 받아냈다.

집행부 출범과 맞물린 지난 2017년 대선 기간에는 정치권 각 당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정부와 국회 등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매년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수차례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2017년말 다된 줄 알았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기획재정부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절되는 아픔을 맛본 일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확정적인 언급이 있었고 축하메시지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놀라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명분과 논리적 당위성을 재점검해 새로운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당국, 관계 요로를 처음부터 다시 설득해 나갔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절됐던 경험을 거울삼아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물론 직제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예산과 조직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의 국회의원들을 전 방위로 면담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로를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렸다. 이번 구강정책과 부활은 또 다시 실패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이뤄낸 결과다. 



▲전담부서 신설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복지부의 시각과 인식을 바꾸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복지부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업무 범위와 양이 별도 부서를 만들 만큼이 될 지에 항상 물음표를 달았다.

그때 마다 전담부서 폐지 후 지난 10여 년 동안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아무런 지원 없이 오롯이 자생력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한 국내 치과의료의 현주소를 강조했다.

또한 국가 주요 수출효자 품목으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룬 치과산업의 눈부신 발전 현황을 짚어주면서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치과의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구강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치과산업이 성장 동력을 가지고 국가산업 발전 및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정책적 지원 아래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해 미래 치의학분야에 대비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어필한 결과, 비로소 복지부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구강정책과 신설 어떤 의미가 있나? 기대효과는?

정부 지원 하에 구강예방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구강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치의학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만큼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그 상승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된 구강정책과를 통해 향후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 제공,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 개선, 구강건강 격차 해소 등이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구강정책과를 통해 ‘2017 ~ 202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현재 9개소에서 2021년까지 17개소로 확충, 250만여 명에게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치과분야의 우수 인력 및 기술 활용을 통해 치의학 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치과의료 산업적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가 된다.

참고로, 기존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이 구강보건 업무 뿐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소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왔다. 때문에 전문적인 구강보건 정책 업무는 요원한 상태였다.

하지만 구강정책과 신설로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해 오던 기존 인원 5명에 2명이 증원됨으로써 7명이 오롯이 구강보건정책업무만을 전담하게 됐다.

▲치과계에 당부 하고 싶은 말씀은?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은 치과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향후 구강정책과가 국가 구강보건산업 및 정책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부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치협을 필두로 치과 관련 유관단체, 산하지부, 학회, 업계 등 모든 치과계가 하나가 돼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구강전담부서가 단순히 치과계의 권익만을 위한 부서가 아닌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서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과계가 진정한 국민 구강보건의 수호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현실화 된 만큼 이제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법안의 국회 통과와 실질적인 설립에 역점을 두고 뛰겠다. 치과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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