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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1월 15일자로 공포·시행

김 협회장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 자리매김 노력”
12년만 오롯한 전담부서 일궈내

치과계 숙원사업인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만에 공식 부활됐다.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라는 굴욕의 역사를 딛고 치과행정의 독립을 이뤄내며 치과계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됐다.

정부는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9485호)’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614호)’을 1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구강정책과가 공포·시행돼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업무와 통폐합 운영돼 왔던 ‘구조적 벽’을 극복하고 구강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밥솥을 깨뜨리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심기일전해 회무에 매진한 결과  구강정책과가 15일자로 공포·시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구강정책과 신설은 국민구강건강과 치과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향후 구강정책과가 국가 구강보건산업 및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치과인이 하나가 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앞으로 구강정책과 신설을 발판 삼아 ‘과’ 수준을 넘어 구강정책과와 치과의료산업과가 존치하는 ‘정책관’ 수준의 국장급 조직체계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치과계 미래를 견인할 ‘쌍두마차’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를 위해서도 가일층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신임 과장엔 장재원

이번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으로 구강정책과가 신설되면서 해당 인력이 2명 증원됐다. 또한 신임 구강정책과 과장에는 직전 구강생활건강과장인 장재원 과장이 15일자로 임명됐다<관련기사 아래 참조>.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2명을 증원해 총 7명의 구강정책과가 신설됐으며,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구강정책과는 앞으로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 치과의사 과잉 공급 대책 마련 등 치과의료 분야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가 신설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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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과장에 장재원 임명

12년만에 부활된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의 초대 과장으로 장재원 과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직제개편에 따른 구강정책과의 신임 과장으로 직전 구강생활건강과장인 장재원 과장을 임명했다.

장 과장은 앞으로 ▲구강건강지표 개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국 확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우식(충치)경험영구치지수는 1.9개로 OECD평균 1.2개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구강건강지표를 높이겠다는 것.

또한 2017년 기준 9개소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21년 17개소로 확대해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재원 과장은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치의학 산업이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선도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의학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치의학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